건설기술자가 다른 사업을 겸업할 경우, 상시 근무 요건을 입증하기 위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2026. 2. 25.
건설기술자가 다른 사업을 겸업하는 경우, 건설업 등록 기준상 '상시 근무' 요건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들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4대 보험 가입 증명 서류: 해당 기술자가 건설업체에 고용되어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건설업체로부터 급여를 지급받고 근로소득세를 납부했음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 재직증명서 및 경력증명서: 건설업체에서 발급한 재직증명서와 해당 기술자의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 근로계약서: 건설업체와 기술자 간의 근로계약 체결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입니다.
- 기타 사실확인 자료: 실제 근무 시간, 근무 장소, 업무 내용 등을 입증할 수 있는 내부 서류, 출퇴근 기록, 업무 일지 등이 보조적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서류들을 통해 해당 기술자가 건설업체에 실질적으로 소속되어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다만, 겸업하는 다른 사업의 성격, 근무 시간, 지휘·감독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할 등록 관청에서 최종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요구 서류는 해당 관청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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