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간주공급에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해당 재화의 가액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부가가치세 간주공급 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해당 재화의 가액'이란 사업자가 과세사업을 위해 취득했거나 생산한 재화 중,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재화의 취득가액을 의미합니다.

간주공급은 실제 재화의 공급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상 공급으로 간주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화를 면세사업에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면세전용)가 이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공급가액은 해당 재화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이는 과거에 취득가액에 취득세 등 부대비용을 포함하여 간주 시가를 계산했던 것과 달리, 매입세액 공제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과세함으로써 납세자의 부담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규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