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미만 근로자에 대한 해고 시 '정당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3개월 미만 근로자라 할지라도 해고 시에는 '정당한 이유'가 필요합니다. '정당한 이유'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해고 예고 의무는 면제될 수 있지만(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 이는 해고의 정당성까지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3개월 미만 근로자라 할지라도,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무 태만, 업무 능력 부족, 직무 수행 불가능 등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를 들어 해고해야 합니다.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법적 다툼의 소지가 있습니다.

특히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해고의 정당성 요건이 더욱 엄격하게 적용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