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주택청약 연말정산을 하지 못해 경정청구를 신청했으나, 2024년 청약저축증명서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이미 받은 2024년 연말정산 환급금에 영향 없이 신청한 경정청구만 기각되고 환급 처리가 거절되는 것이 맞나요? 아니면 추가 납부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나요?

네, 맞습니다. 2024년 주택청약 연말정산 경정청구 시 청약저축증명서를 제출하지 못하면, 해당 경정청구는 기각 처리되어 환급받으려던 금액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미 받은 2024년 연말정산 환급금에는 영향이 없으며, 추가 납부 등의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증빙서류 미제출로 인한 경정청구 기각은 추가적인 세금 납부를 야기하지는 않으나, 정당한 환급을 받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근거:

1. 경정청구의 본질: 경정청구는 납세자가 이미 신고·납부한 세액에 오류나 누락이 있음을 발견했을 때, 이를 바로잡아 과다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는 절차입니다. 증빙서류는 이러한 청구 내용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2. 증빙서류 미제출 시 처리: 경정청구 시 필요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세무서에서는 청구 내용의 진위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이 경우, 세무서로부터 보정 요구를 받을 수 있으며, 정해진 기간 내에 보정하지 않으면 경정청구는 기각될 수 있습니다.
3. 기각의 효과: 경정청구가 기각되면, 신청인은 해당 경정청구를 통해 주장했던 세액 환급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이는 추가적인 세금 납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납부한 세금 중 돌려받아야 할 금액을 돌려받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4. 추가 납부 발생 여부: 경정청구 기각 자체가 추가적인 세금 납부 의무를 발생시키지는 않습니다. 증빙 미제출로 인한 기각은 환급 불가로 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