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금융 정보 자동 교환 협정(CRS)이란 무엇이며, 어떻게 작동하나요?

국제 금융 정보 자동 교환 협정(CRS, Common Reporting Standard)은 OECD 주도로 설계된 국제적인 금융 정보 교환 시스템으로, 글로벌 조세 회피와 탈세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현재 110여 개국이 참여하고 있으며, 한국 국세청은 2017년부터 이 협정에 따라 금융 정보를 교환하고 있습니다.

작동 방식:

1. 금융기관 보고: 각 참여국의 금융기관(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은 자국에 거주하는 외국인(비거주자) 명의의 금융 계좌 정보를 해당 국가의 세무 당국에 보고합니다.
2. 정보 교환: 각국 세무 당국은 수집된 정보를 연 1회 자동으로 상호 교환합니다. 예를 들어, 한국에 거주하는 일본인이 한국 금융기관에 계좌를 가지고 있다면, 한국 세무 당국은 해당 정보를 일본 세무 당국과 교환합니다.
3. 교환 정보 항목: 주로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계좌 보유자 정보(성명, 주소, 국적, 세무번호 등), 계좌 잔액, 그리고 해당 연도에 발생한 이자, 배당, 매매차익 등의 소득 정보가 포함됩니다.

이러한 정보 교환을 통해 각국 세무 당국은 납세자의 해외 금융 자산 및 소득을 파악하여 탈세를 방지하고 공정한 과세를 실현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