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상 장애인 공제는 어떤 경우에 적용받을 수 있나요?

세법상 장애인 공제는 본인 또는 기본공제 대상이 되는 부양가족이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세법상 장애인으로 인정받기 위한 구체적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공식적으로 등록된 장애인입니다.
2.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상 장애아동: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아동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입니다.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상의 상이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4.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위 경우 외에도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로 의사의 진단이 있는 경우입니다. 암, 치매 등 중증 질환으로 인해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연말정산 시 장애인 소득공제 등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의 경우, 담당 의사의 판단 하에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