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근무자가 겸직 허가를 받지 않고 부동산 임대업을 할 경우 적용될 수 있는 징계는 무엇인가요?

    2026. 2. 26.

    공공기관 근무자가 겸직 허가를 받지 않고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 이는 공무원법상의 의무 위반에 해당하여 징계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징계의 종류는 위반의 정도, 공무원의 직위, 과거 징계 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주요 징계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1. 징계·해직: 복무 규정 위반으로 인해 경고, 감봉, 정직, 해임, 파면 등 다양한 수준의 징계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심각한 경우 직에서 해직될 수도 있습니다.
    2. 법적 책임: 겸직 금지 위반이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 등 다른 법률 위반과 연관될 경우, 행정처분이나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신뢰도 하락: 겸직 허가 없이 임대업을 한 사실은 공무원으로서의 청렴성과 직무 수행 능력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킬 수 있으며, 이는 향후 승진이나 인사 배치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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