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현지법인명세서 미제출 시 과태료 가중 예시를 알려줘.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등을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는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특정 상황에서는 과태료가 가중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 가중 예시

1. 연속된 과세기간 위반: 해외현지법인별 또는 해외현지법인 자료별로 연속된 3개 과세기간(사업연도) 중 2개 과세기간(사업연도) 이상 해외현지법인 명세서등 제출 의무를 위반한 경우, 해당 자료제출 의무 위반에 대하여 과태료의 100분의 50을 가중합니다.

2. 외국환거래법상 신고 의무 위반 병행: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8호 및 같은 법 제3조제1항제19호에 해당하면서도 같은 법 제18조에서 정한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로서 해외현지법인 명세서등 자료 제출 의무를 위반하면 과태료의 100분의 50을 가중합니다.

참고: 위 내용은 과태료 가중의 예시이며, 실제 과태료 부과 시에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