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 및 추간판 장애 산재 승인을 위한 인과관계 입증 방법을 알려주세요.
2026. 2. 26.
요추 및 추간판 장애(허리디스크)로 산재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질병과 업무 간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업무 관련성 입증:
- 업무 내용 및 강도: 장시간 허리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거나 무거운 물건을 들고 나르는 업무, 진동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업무 등 허리에 부담을 주는 구체적인 업무 내용을 상세히 기록해야 합니다.
- 작업 환경: 작업 환경이 허리에 부담을 주는 요인이었는지(예: 불안정한 자세 강요, 협소한 공간 등)를 입증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 발병 경위: 업무 중 발생한 구체적인 사고 경위(예: 물건을 들다 허리를 삐끗함)나 업무 수행 중 증상이 악화된 과정을 상세히 설명해야 합니다.
2. 의학적 소견 확보:
- 진단서 및 소견서: 담당 의사로부터 질병명(요추 및 추간판 장애, 신경뿌리병증 동반 등)과 함께 업무와의 관련성, 업무로 인한 악화 가능성 등에 대한 소견이 담긴 진단서 및 소견서를 확보해야 합니다.
- 기존 질환과의 관계: 기존에 앓고 있던 허리 질환이 있더라도, 업무로 인해 증상이 악화되었거나 새로운 질병이 발병했음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 기존 질환이 있었으나 업무 수행 중 증상이 급격히 악화되었다는 의사의 소견)
3. 기타 입증 자료:
- 동료 진술: 함께 근무한 동료들의 진술을 통해 업무의 강도나 작업 환경의 어려움 등을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 업무 관련 기록: 작업 일지, 안전 교육 자료 등 업무 관련 기록을 확보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료들을 종합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고, 필요한 경우 산재 전문 노무사의 도움을 받아 인과관계를 더욱 명확하게 입증하는 것이 산재 승인 가능성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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