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단위과세 종사업장 미등록 시 가산세는 어떻게 되나요?
2026. 2. 26.
사업자단위과세 사업자가 종된 사업장을 신설하였음에도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원칙적으로 미등록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사업자단위과세 사업자의 종된 사업장 정정신고 불이행에 대해서는 미등록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는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의무 위반에 대한 가산세 부과와 관련된 내용으로, 사업자단위과세 미등록 자체에 대한 면책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내용은 관련 법령 및 유권해석을 추가적으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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