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상실신고 시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업주의 권고사직으로 처리될 경우, 외국인 노동자 고용 제한 등 회사에 불이익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사업주의 권고사직 처리로 인해 외국인 노동자 고용 제한 등 회사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요 불이익 내용:

1. 정부 지원금 및 고용 장려금 환수 또는 제한: 일자리 안정자금, 고용유지지원금,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등 각종 정부 지원금을 받고 있는 경우, 권고사직으로 인한 고용 감소가 발생하면 지원금 환수 또는 향후 지원금 신청 제한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2. 외국인 근로자 고용 제한: 권고사직이 빈번하여 비자발적 퇴사율이 높은 회사는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E-9 등) 신청 시 불이익을 받거나 향후 3년간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는 고용허가제 심사 시 '근로자 이직이 빈번'한 사업장으로 평가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3. 실업급여 부정수급 연관 및 조사 위험: 권고사직은 실업급여 수급 사유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회사가 경영상 사유 등 권고사직 사유를 입증할 자료를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거나, 이직 사유를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 실업급여 부정수급 공모로 간주되어 사업주가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이 있습니다.
4. 노동부 점검 가능성: 권고사직이 많다고 해서 즉시 노동부의 특별 점검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임금체불, 부당해고 등 구체적인 신고가 접수되거나 특정 감독 대상 업종·이슈가 있을 경우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권고사직 처리 시에는 관련 법규 및 지침을 면밀히 검토하고, 사유를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이직 사유를 허위로 신고하는 것은 더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