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번호증을 가진 단체도 국세 및 지방세 납세 의무가 있나요?

네,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은 단체도 국세 및 지방세 납세 의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고유번호증은 종교단체, 비영리민간단체 등 사업자가 아닌 단체에 부여되는 번호로, 사업자등록증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하지만 단체의 성격 및 활동 내용에 따라 세법상 납세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국세 납세 의무

• 원천징수 의무: 단체가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거나,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을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 수익사업 관련 납세 의무: 고유번호증을 가진 단체라도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해당 수익에 대해 법인세 또는 소득세 납세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거나 사업자등록을 해야 할 수 있습니다.

2. 지방세 납세 의무

• 재산세: 단체가 소유한 부동산 등에 대해 재산세 납세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취득세: 단체가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납세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지방세: 단체의 활동 내용에 따라 주민세, 등록면허세 등 다양한 지방세 납세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증명서 발급 가능 여부

고유번호증을 가진 단체도 세금 신고 및 납부를 성실히 이행했다면, 납세증명서, 국세완납증명서, 지방세 납세증명서 등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발급 절차 및 필요 서류는 각 기관(세무서,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