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질병이 있는 경우 업무상 사망으로 인정받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기존 질병이 있는 경우에도 업무상 사망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망과 업무 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특히, 과중한 업무로 인해 기존 질병이 급격히 악화되어 사망에 이른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업무상 사망으로 인정받기 위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업무와 사망 간의 상당인과관계: 사망이 업무 수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거나, 업무로 인해 기존 질병이 악화되어 발생했음을 의학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이는 일반적인 경험칙에 비추어 볼 때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판단됩니다.
2. 기존 질병의 악화: 과중한 업무로 인해 기존에 앓고 있던 질병이 급격히 악화되어 사망에 이른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혈압이 있는 사람이 과로로 인해 뇌출혈로 사망한 경우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3. 업무 강도 및 환경: 업무량, 근무 시간, 업무 스트레스 등 업무 강도가 높았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동료 진술, 업무 기록, 의사의 소견 등을 통해 증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고의, 자해행위,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