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폐업 후 환급받을 수 있는 세금이 있나요?
개인사업자가 폐업 후에도 일부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부가가치세 환급: 사업 초기 투자 비용(비품, 설비 등)에 대한 매입세액이나 폐업 시 잔존하는 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중 공제받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환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폐업일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해야 하며, 관련 증빙 서류가 중요합니다.
종합소득세 환급: 폐업한 연도의 소득이 이전 과세기간보다 감소하여 기납부한 세금이 과다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환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 이를 소급공제하여 환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4대보험 과오납금 환급: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의 경우, 폐업으로 인한 소득 변동으로 보험료가 재산정되면서 과납된 금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과오납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산재보험 환급: 직원을 고용한 사업장의 경우, 폐업 시 보험료 과오납, 자동 납부된 금액 중 환급 대상이 되는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여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세 환급: 사업장 폐업으로 인해 재산세나 자동차세 등 지방세가 과다 납부된 경우 환급이 가능합니다.
정부지원금 정산 환급: 창업 초기 지원금 등을 받은 경우, 폐업 시 정산 과정에서 미지급분이 발견되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금 조회는 국세청 홈택스, 위택스,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등 각 기관별 시스템을 통해 가능합니다. 폐업 전 관련 증빙 서류를 잘 챙겨두는 것이 환급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