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가 예정신고 누락 시 어떤 벌칙이 적용되나요?

간이과세자가 예정신고를 누락한 경우, 일반적으로는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거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예외 사항이 있습니다.

1. 예정신고 누락 시 일반적인 경우:

• 예정신고 기간(1월 1일 ~ 6월 30일)에 대한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인 경우, 납부 의무가 면제됩니다. 따라서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2.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는 예외 사항:

• 과세유형 전환에 따른 재고품 등 재고납부세액: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경우, 재고품에 대한 납부세액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신고 누락 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사업자 미등록 가산세: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정신고를 누락한 경우, 사업자 미등록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기한 후 신고:

• 예정신고 기한(7월 25일)까지 신고하지 못한 경우라도, 세무서로부터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받기 전까지는 '기한후신고'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산세 감면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간이과세자라도 예정신고 누락 시 무조건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은 아니지만,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거나 기한 후 신고를 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