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임대사업자가 법인 전환 시 고려해야 할 다른 세금 문제는 무엇인가요?

개인 임대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할 때 고려해야 할 세금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 시에는 양도소득세, 부가가치세, 취득세 등에서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법인 전환 후에는 법인세와 대표자 개인의 소득세(급여, 배당 등)를 모두 고려해야 하므로 종합적인 세무 계획이 필요합니다.

근거:

1.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사업용 고정자산(오피스텔 등)을 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 납부를 법인이 해당 자산을 추후 양도할 때까지 이월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전환 시점에 발생하는 세금 부담을 줄여줍니다.
2. 부가가치세: 사업용 자산을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사업양도양수 방법'으로 법인 전환 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3. 취득세: 법인 전환으로 취득하는 자산에 대해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 방법 모두 취득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4. 세율 구조: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율은 최고 45%까지 적용될 수 있으나, 법인세율은 9%~24%로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사업 규모가 커질수록 법인 전환 시 세율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인에서 발생한 이익을 대표자가 급여나 배당으로 인출할 경우 개인 소득세가 추가로 부과되므로, 법인세와 개인 소득세를 합산한 총 세 부담을 비교 검토해야 합니다.
5. 종합소득세 및 법인세 비교: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와 법인세 및 대표자 소득세를 합산한 총 세 부담을 비교하여 법인 전환의 실익을 판단해야 합니다.
6. 가업 승계: 법인 전환은 사업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향후 가업 승계나 은퇴 자금 마련 계획 수립에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