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지급을 회피하는 꼼수가 있나요?

네, 퇴직금 지급을 회피하기 위한 편법적인 사례들이 존재합니다.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1년 미만 쪼개기 계약: 근로기준법상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이를 회피하기 위해 1년 미만으로 근로 계약을 반복적으로 체결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11개월 근무 후 한 달을 쉬고 재입사하는 방식 등이 있습니다.
2. 퇴직금 명목 금원 지급 후 효력 부인: 사용자가 퇴직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퇴직금 지급의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며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입니다. 이는 임금 지급의 효력도 인정되지 않을 때 부당이득 반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편법적인 관행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으며, 특히 공공기관이나 지자체에서도 이러한 사례가 적발되어 정부 차원에서 가이드라인 마련 등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