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주택 신축 시 상가 부분과 주택 부분의 부가가치세 처리는 어떻게 다른가요?

다가구주택 신축 시 상가 부분과 주택 부분의 부가가치세 처리는 다음과 같이 다릅니다.

결론적으로, 다가구주택의 주택 부분은 국민주택 규모 이하일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만, 상가 부분은 주택 외 용도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1. 주택 부분 (면세):

   • 가구당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수도권 외 읍·면 지역은 100제곱미터 이하)인 다가구주택의 건설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 이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2. 상가 부분 (과세):

   • 다가구주택 내 상가 등 주택 외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의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 상가 부분은 면세 대상이 아니므로, 해당 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3. 매입세액 공제:

   • 면세되는 주택 부분의 건설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 과세되는 상가 부분의 건설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상가와 주택 부분이 혼합된 경우, 공통으로 사용되는 매입세액은 면세 비율과 과세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공제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