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시작한 사업자의 경우 건강보험료가 소급 부과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2026. 2. 27.
새로 시작한 사업자의 경우 건강보험료가 소급 부과되는 경우는 주로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 확정 지연: 사업을 새로 시작하면 초기에는 소득이 확정되지 않아 전년도 소득이나 추정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후 실제 소득이 확정되면, 이를 기준으로 보험료가 재산정되어 차액만큼 소급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자격 변동 신고 지연: 사업자 등록이나 건강보험 자격 취득 신고가 지연된 경우, 실제 사업 시작일이나 자격 취득일과 보험료 부과 시작일 사이에 차이가 발생하여 소급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매년 5월에 이루어지는 종합소득세 신고 결과에 따라 건강보험료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고된 소득이 이전 보험료 산정 기준보다 높을 경우, 그 차액만큼 소급하여 부과될 수 있습니다.
소급 부과된 보험료는 일시 납부가 부담될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분할 납부를 신청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분할 납부 신청은 공단 지사 방문, 전화, 홈페이지 등을 통해 가능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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