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징수 의무자가 가산세 면제를 받기 위한 '정당한 사유'의 구체적인 예시는 무엇인가요?

특별징수 의무자가 가산세 면제를 받기 위한 '정당한 사유'는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데에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음을 입증해야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는 개별 사안에 따라 판단되며,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1. 천재지변, 화재, 도난 등 외부 통제 불가능한 재해: 이러한 재해로 인해 납세 의무를 이행할 수 없었던 경우.
2. 세법 해석상 혼란: 세법 해석에 대한 견해가 대립하거나 법령 해석상의 혼란으로 인해 납세자가 의무를 알 수 없었던 경우.
3. 과세당국의 잘못된 안내 또는 지시: 과세당국의 오류나 잘못된 안내로 인해 납세자의 귀책 사유가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만, 업무량 폭주나 처리 건수 과다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가산세 감면 신청 시에는 이러한 정당한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