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부가세 포함 금을 구매하고 직원에게 금 포상 시, 원천징수 시 공급가액만 적용하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회사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을 구매하여 직원에게 포상으로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 시 공급가액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금의 가액 전체가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시가(부가세 포함)를 기준으로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근거:

1. 근로소득 과세: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공로금, 위로금, 포상금 등은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장기근속 포상으로 지급되는 금 역시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과세 대상이 됩니다.
2. 과세표준: 근로소득으로 과세될 때의 가액은 지급 당시의 시가(시장가격)를 기준으로 하며, 이 시가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공급가액 300만원에 부가세 30만원이 포함된 금을 지급했다면, 총 330만원이 근로소득으로 과세됩니다.
3. 원천징수: 회사는 해당 근로소득에 대해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금을 구매할 때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참고:

• 회사가 금을 구매할 때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해당 금을 직원에게 지급하는 시점에 '간주공급'으로 보아 매출세액을 신고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과세표준은 시가(부가세 포함)를 기준으로 합니다.
• 실무적으로는 간주공급 이슈를 피하기 위해 매입세액을 불공제 처리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는 법리상 간주공급 리스크를 완전히 해소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정확한 처리를 위해서는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