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개발 용역을 해외에 제공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에 대해 알려주세요.

내국법인이 소프트웨어 개발 용역을 해외에 제공하는 경우, 해당 용역이 '국외에서 제공되는 용역'으로 인정될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0%)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영세율 적용 요건:

1. 사업장 소재지: 사업자가 국내에 사업장을 두고 있어야 합니다.
2. 용역의 공급 장소: 용역이 실제로 제공되거나 사용되는 장소가 국외여야 합니다. 이는 용역의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이 국외에서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됩니다.
3. 외화 획득: 외화를 획득하기 위한 용역의 공급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 단순히 외화로 대금을 결제받는다고 해서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용역의 실질적인 제공 장소가 중요합니다.
• 소프트웨어 개발 용역의 경우, 개발 행위가 국내에서 이루어졌다면 국외에서 제공된 용역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외 현지에서 개발 용역을 제공하거나, 국내에서 개발되었더라도 그 결과물이 국외에서 사용되는 등 용역의 중요 부분이 국외에서 이루어졌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영세율 적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면세포기 신고를 한 경우에 한하여 영세율 적용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예: 자기의 사용인이 외국에서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개발용역 제공 시).

정확한 영세율 적용 여부는 구체적인 계약 내용, 용역 제공 방식, 실제 수행 장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