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사채 발행 시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는 세금과공과로 처리해야 하나요?

    2026. 2. 27.

    전환사채 발행 시 발생하는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는 일반적으로 '세금과공과' 계정으로 처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러한 세금은 법인의 설립이나 증자 등 자본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으로 간주되며,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는 항목입니다. 따라서 회계 처리 시 '세금과공과' 계정에 해당 금액을 기록하게 됩니다.

    다만, 전환사채 발행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공과금의 경우,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에서 차감하여 회계 처리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이는 전환사채의 취득가액에 포함시켜 사채의 가치를 조정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세금과공과'로 처리하는 것이 더 보편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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