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거래 없이 발급된 세금계산서의 경우 손금산입이 어떻게 처리되나요?

실제 거래 없이 발급된 세금계산서(가공세금계산서)의 경우, 해당 금액은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세법에서는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비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만을 손금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재화나 용역의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주고받은 경우, 이는 실질적인 비용 지출이 아니므로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필요경비로 처리하려 할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손금불산입: 해당 금액은 법인세 또는 소득세 계산 시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아 과세표준이 증가합니다.
2. 가산세 부과: 실제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매입세액이 불공제될 뿐만 아니라, 공급가액의 2% 또는 3%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허위 세금계산서의 합계액이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 조세범 처벌법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3. 대표자 상여 처분: 법인의 경우, 손금불산입된 금액은 대표자에게 상여로 처분되어 소득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거래가 없는 세금계산서는 반드시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없으며, 오히려 가산세 등 추가적인 세금 부담을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