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상실코드 23에 대해 자세히 알려줘.
2026. 2. 27.
고용보험 상실 사유 코드 23번은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 감축으로 인한 이직을 의미합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회사의 경영 악화, 사업 축소, 구조조정 등으로 인해 근로자가 회사를 떠나게 되는 경우에 해당하며,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되는 비자발적 이직 사유 중 하나입니다.
코드 23번의 세부 분류 및 관련 증빙 자료:
23-1: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감축으로 인한 해고
- 증빙: 인원 감축 관련 공문, 안내문, 해고 대상자 선정 기준 및 대상자 수 명시 자료, 회사의 재정 상태 악화 또는 사업 축소 등 경영상 필요성 입증 자료
23-2: 사업의 양도·양수·합병 과정에서 고용승계가 배제되어 이직
- 증빙: 사업장 양도·양수·합병 결과 자료, 고용승계 미적용 결과 통지서 등 증명 자료
23-3: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감축이 불가피하여 실시된 고용조정 계획 또는 대량 감원 예정에 따른 사업주의 퇴직권고(희망퇴직)
- 증빙: 인원 감축 관련 공문, 안내문, 희망 퇴직자 모집 사유 및 선정 기준 명시 자료, 대상 인원이 퇴직을 거부할 경우의 사업장 측 조치 방안 자료
23-5: 직제개편, 업종 전환, 일부 사업 또는 직업 형태 변경으로 인한 사업주의 퇴직권고
- 증빙: 직제개편, 업종 전환 계획서 등 증빙 자료, 권고사직서 등 퇴직 권고를 받았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23-6: 회사의 주문량, 작업량 감소 등 경영 악화로 인한 이직
- 증빙: 경영 악화 사유로 인한 해고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권고사직서 등)
실업급여 수급 관련:
코드 23번으로 이직한 경우, 일반적으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됩니다. 다만, 실업급여 수급 자격 여부는 최종적으로 고용센터의 심사를 통해 결정되므로, 위에서 언급된 관련 증빙 자료를 철저히 준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희망퇴직의 경우에도 사업주의 퇴직 권고가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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