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결손 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이 가능한가요?

네, 법인세 신고 시 결손이 발생하더라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감면세액 계산 시 '감면소득'은 해당 사업연도의 총 소득금액에서 결손이 발생한 사업부문의 소득을 차감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결손이 발생한 사업연도라 할지라도 다른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이익과 통산하여 감면 대상 소득을 계산하고, 해당 소득에 대해 감면율을 적용하여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1. 감면소득 계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해 적용됩니다. 따라서 여러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감면 대상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과 결손금을 합산하여 감면 대상 소득을 계산합니다. 만약 감면 대상 사업 중 일부에서 결손이 발생했더라도, 다른 감면 대상 사업에서 발생한 이익과 통산하여 최종 감면 소득을 산출합니다.
2. 결손금 통산: 법인세법 및 관련 예규에 따라, 감면사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다른 감면사업의 소득에서 공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는 감면세액 계산 시 과세표준 계산에 영향을 미치므로, 결손금을 통산하여 감면소득을 산정해야 합니다.
3. 적용 요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감면 업종에 해당하고,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최저한세가 적용되는 경우 감면받지 못한 세액은 이월되지 않고 소멸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