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와 근로자가 부담하는 근로소득세의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소득세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부담하는 것이지만, 회사는 근로자가 부담해야 할 세액을 급여에서 미리 떼어 납부하는 '원천징수' 의무를 가집니다. 따라서 회사와 근로자가 각각 부담하는 근로소득세의 비율을 명확히 나누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회사는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급여에서 원천징수된 세액을 통해 근로소득세 납부 의무를 이행하게 됩니다. 연말정산을 통해 최종 세액이 확정되며, 원천징수된 세액과의 차액에 따라 추가 납부 또는 환급이 이루어집니다.

근로소득세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 소득세법 제158조 (원천징수납부 불성실가산세): 원천징수의무자가 세액을 납부하지 않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과소신고가산세): 근로자가 신고해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