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AE TRC 외에 한국에서 비거주자로 인정받기 위해 추가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2026. 2. 28.
UAE의 TRC(Tax Residency Certificate, 세금 거주자 증명서)는 UAE 세법상 거주자임을 증명하는 강력한 서류이지만, 한국 세법상 비거주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한국의 거주자 요건을 충족하지 않음을 별도로 입증해야 할 수 있습니다.
한국 세법상 비거주자로 인정받기 위해 추가로 고려될 수 있는 서류 및 입증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내 주소 부재 증명: 한국 내에 주소가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는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에서 한국 주소가 말소되었거나 존재하지 않음을 보여주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 183일 이상 국내 체류 사실 부재 증명: 연간 183일 이상 한국에 체류하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출입국 기록, 항공권 예약 내역, 현지 거주 증명서 등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
- 생계 및 경제적 기반: 한국이 아닌 다른 국가에 생계와 경제적 기반을 두고 있음을 증명하는 자료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해외에서의 직장 재직 증명서, 사업자 등록증, 현지 은행 거래 내역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 재외동포 관련 서류 (해당 시): 만약 질문자님이 재외동포(F-4 비자 등)에 해당하신다면,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2에 따른 서류(예: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제적등본, 외국국적 취득 증명 서류, 거주지국 여권 사본 등)를 제출하여 비거주자임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서류들은 개인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요구될 수 있으며, 최종적인 비거주자 인정 여부는 세무 당국의 판단에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정확한 판단과 서류 준비를 위해서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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