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에 폐업한 사업과 동일한 업종으로 재창업 시 창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가 있나요?

일반적으로 폐업한 사업과 동일한 업종으로 재창업하는 경우, 세법상 '창업'으로 인정받기 어려워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등의 혜택을 받기 어렵습니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폐업 후 같은 종류의 사업을 다시 시작하는 경우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창업으로 인정받아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1. 실질적인 사업 활동이 없었음을 입증하는 경우: 폐업 전 사업에서 매출, 매입 등 실질적인 영업 활동이 전혀 없었음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입증할 수 있다면, 재창업 시 새로운 창업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는 사업자등록만 되어 있고 실제 사업을 영위하지 않은 상태에서 폐업 후 동일 업종으로 다시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사업자등록 후 사업 개시 전 폐업한 경우: 사업자등록을 한 후 실제 사업 활동을 개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폐업하고, 이후 동일 업종으로 다시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창업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역시 실질적인 사업 활동 여부에 따라 판단됩니다.

이러한 예외적인 경우에도 과세관청의 최종적인 판단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