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해고와 일반해고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징계해고와 일반해고는 해고의 원인이 되는 사유와 절차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1. 징계해고

• 정의: 근로자가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 사규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할 경우, 사용자가 징계 절차를 거쳐 내리는 해고입니다. 즉,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발생하는 해고입니다.
• 주요 특징:
  • 근로자의 잘못(규정 위반, 직무 태만 등)이 해고의 원인이 됩니다.
  • 징계 절차(징계위원회 개최, 소명 기회 부여 등)를 거쳐야 합니다.
  •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 징계를 받았다는 불명예스러운 경력이 남을 수 있습니다.

2. 일반해고 (통상해고)

• 정의: 징계해고나 정리해고에 해당하지 않는 해고를 말합니다. 주로 근로자의 일신상의 사유(질병, 직무 능력 부족 등)나 회사의 경영상 필요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 주요 특징:
  •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 징계 절차는 필요하지 않으나, 해고의 정당한 사유(근로계약 유지 불가 등)와 절차적 정당성(해고예고 등)은 필요합니다.
  •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핵심 차이점 요약

| 구분 | 징계해고 | 일반해고 (통상해고) | | :---------- | :------------------------------------------- | :--------------------------------------------------- | | 원인 | 근로자의 귀책사유 (규정 위반, 직무 태만 등) | 근로자의 일신상 사유 (질병, 능력 부족 등) 또는 경영상 필요 | | 절차 | 징계 절차 필수 (징계위원회, 소명 기회 등) | 징계 절차 불필요 (단, 해고 정당성 및 절차 필요) | | 성격 | 징벌적 성격 | 근로관계 종료의 필요성 |

두 경우 모두 근로기준법에 따라 정당한 사유와 적법한 절차를 갖추어야 유효한 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