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과외교습자가 사업자 등록을 하면 남편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에서 탈락하게 되나요?

개인과외교습자로 사업자 등록을 하시면, 사업소득이 발생하게 되어 남편분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에서 탈락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결론적으로, 사업자 등록 후 사업소득이 발생하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어 탈락됩니다.

근거:

1. 피부양자 자격 요건: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되기 위해서는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특히,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소득이 발생하면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2. 사업소득 발생 시 탈락: 개인과외교습자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과외 활동을 통해 소득이 발생하면, 이는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 자격 요건 중 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됩니다. 비록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연간 사업소득이 500만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 자격을 잃게 되는데, 사업자 등록을 하면 소득 발생 시점에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3. 예외적인 경우: 사업자 등록을 했더라도 사업소득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면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과외 활동을 통해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사업자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피부양자 자격 유지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과외교습자로 사업자 등록을 하신다면, 남편분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유지 여부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여 정확한 안내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