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매달 소득세를 1%만 고의적으로 신고하여 직원이 연말정산 시 세금이 많이 나와 월급에서 차감되는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사업주가 매달 소득세를 고의로 과소 신고하고 이로 인해 직원의 연말정산 시 세금이 많이 나와 월급에서 차감되는 상황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다음과 같은 대처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1. 사실관계 확인 및 증거 확보:

• 사업주가 소득세를 과소 신고했다는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급여명세서, 원천징수영수증, 사업주의 세무 신고 내역 (가능하다면) 등을 통해 실제 납부된 세금과 신고된 세금 간의 차이를 파악해야 합니다.
• 연말정산 시 세금이 많이 나온 이유가 사업주의 과소 신고 때문이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합니다.

2. 사업주와의 대화 및 시정 요구:

• 확보된 자료를 바탕으로 사업주와 직접 대화하여 과소 신고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로 인해 직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점을 명확히 전달합니다.
• 사업주에게 정확한 세금 신고 및 연말정산 처리를 요구하고, 직원들이 추가로 부담하게 된 세금에 대한 해결 방안을 논의합니다. 예를 들어, 사업주가 직원들이 추가로 납부한 세금을 보전해주거나, 향후 정확한 세금 신고를 약속하는 등의 방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

3. 세무 당국 신고:

• 사업주와의 대화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거나, 사업주가 과소 신고 사실을 부인하는 경우, 관할 세무서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는 탈세 제보에 해당하며, 세무 당국에서 조사에 착수할 수 있습니다. 신고 시에는 확보한 증거 자료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4. 법률 전문가 상담:

• 상황이 복잡하거나 법적 대응이 필요한 경우, 변호사 또는 세무사와 상담하여 법률적인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정확한 법적 절차와 대응 방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참고: 사업주의 고의적인 소득세 과소 신고는 탈세에 해당하며, 이는 법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로 인해 직원들이 추가적인 세금 부담을 지게 되는 경우, 사업주는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수 있습니다. 직원이 연말정산 시 세금이 많이 나오는 것은 사업주의 원천징수 의무 불이행 또는 과소 신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