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시 실제 근로 제공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6. 2. 28.
세무조사 시 실제 근로 제공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제출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 근로계약서 및 고용 관련 서류: 직원의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4대보험 가입내역 및 납부 증명서 등은 근로 관계를 증명하는 기본적인 자료입니다.
- 급여 지급 증빙: 급여가 실제로 지급되었음을 입증하는 은행 계좌 이체 내역은 필수적입니다. 현금 지급 시에는 지급 확인서, 영수증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출퇴근 기록: 지문 인식, 카드 태그, CCTV 기록, 출퇴근부 등 실제 출퇴근 기록은 근로자의 근무 시간을 증명하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 업무 관련 자료: 업무 분장표, 업무 일지, 보고서, 이메일, 메신저 대화 기록 등 직원이 실제 업무를 수행했음을 보여주는 자료들이 도움이 됩니다.
- 기타 증빙: 회의 참석 기록, 출장 보고서, 업무용 차량 운행 기록, 회사 내부 시스템 접속 기록 등도 실제 근로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특히 대표이사나 그 가족 등 특수관계인에게 인건비를 지급하는 경우, 일반 직원과 동일한 기준으로 실제 근로 제공 사실과 업무 기여도를 명확하게 입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입증이 부족할 경우 해당 인건비는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아 법인세가 추징되고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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