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 사업소득으로 기초수급 신청 시, 신청서에 기재한 소득과 실제 전산망 조회 결과 중 어떤 것이 우선 적용되며, 경비 부담을 고려했을 때 소득 공제 후 생계급여 수급에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기초생활수급 신청 시, 신청서에 기재한 소득과 실제 전산망 조회 결과가 다를 경우, 정확한 소득 파악을 위해 전산망 조회 결과가 우선적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택시 사업자의 경우, 사업 운영에 실제 발생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이 소득으로 산정되므로, 경비 부담을 충분히 고려하여 소득을 신고하고 증빙하시면 생계급여 수급에 문제가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득 산정 및 생계급여 수급 관련 상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득 산정 기준: 기초생활수급 자격 심사 시에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산정합니다. 개인택시 사업자의 경우, 총 매출액에서 실제 발생한 필요경비(유류비, 수리비, 보험료, 수수료 등)를 공제한 금액이 소득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신청서에 기재한 소득과 전산망 조회 결과가 다르더라도, 실제 발생한 필요경비에 대한 증빙 서류(영수증, 세금계산서 등)를 제출하여 소명하면 소득인정액을 낮출 수 있습니다.
2. 생계급여와의 관계: 생계급여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최저보장가구보다 낮을 경우 지급됩니다. 따라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후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수급 기준을 충족한다면, 생계급여 수급에 문제가 없습니다. 오히려 실제 필요경비가 많아 소득인정액이 낮아진다면 생계급여액이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3. 증빙의 중요성: 사업 운영에 따른 필요경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관련 증빙 서류를 철저히 준비하고 보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증빙이 부족할 경우 해당 경비를 인정받기 어려워 소득인정액이 높게 산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서에 기재한 소득과 전산망 조회 결과의 차이에 대해 당황하지 마시고, 실제 발생한 필요경비에 대한 증빙 자료를 꼼꼼히 준비하여 관할 주민센터에 제출하시고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를 통해 정확한 소득 산정과 생계급여 수급 자격 유지에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