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기 세무조사 중 상대방과 통정하여 여러 사람과 공모하여 허위 계약서, 허위 진술, 가짜 근로 확인서 등을 세무서에 제출한 경우, 추후 세무조사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비정기 세무조사 과정에서 상대방과 통정하여 여러 사람과 공모하여 허위 계약서, 허위 진술, 가짜 근로 확인서 등을 세무서에 제출한 사실이 밝혀진 경우, 이는 매우 심각한 부정행위로 간주되어 다음과 같은 절차와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행위는 조세탈루를 목적으로 한 명백한 범죄 행위로 간주되어, 일반적인 세무조사를 넘어 조세범칙조사로 전환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이에 따른 엄중한 법적 처벌과 함께 상당한 경제적 부담을 지게 될 것입니다.
세무조사 진행 절차 및 결과:
조세범칙조사 전환 및 형사 처벌: 허위 계약서, 허위 진술, 가짜 근로 확인서 제출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로 전환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경우, 일반 세무조사보다 훨씬 강도 높은 조사와 함께 검찰 고발 및 형사 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관련 세액의 3배 이하의 벌금 등)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조사 범위 확대 및 심층 조사: 부정행위가 적발되면 세무조사관은 해당 납세자의 다른 거래나 신고 내용에 대해서도 탈세 혐의가 있는지 의심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조사 범위가 확대되거나 더욱 심층적인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가산세 및 추징금 부과: 허위 서류 제출 및 진술로 인해 세금이 과소 신고된 경우, 일반 가산세 외에 부정행위에 대한 중과 가산세가 부과되며, 누락된 세금이 추징됩니다. 이는 납세자에게 상당한 경제적 부담을 안겨줍니다.
부과 제척기간 연장: 거짓 서류 제출과 같은 부정행위는 국세기본법상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간주되어, 일반적인 5년보다 긴 10년의 국세 부과 제척기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는 세무당국이 더 오랜 기간 동안 해당 납세자에 대해 세금을 부과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신뢰도 하락: 이러한 부정행위는 납세자의 성실성에 대한 신뢰를 완전히 무너뜨리므로, 향후 세무조사 시 더욱 엄격한 기준과 의심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