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 사유 코드 11번으로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가요?

이직 사유 코드 11번으로 퇴사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결론적으로, 코드 11번은 근로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한 자진 퇴사를 의미하며, 이는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 수급 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합니다.

근거:

1. 이직 사유 코드 11번의 의미: 이 코드는 결혼, 출산, 육아, 학업, 질병, 이사 등 근로자 본인의 개인적인 선택에 의한 퇴사를 나타냅니다. 이러한 사유는 비자발적 이직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제한됩니다.

2. 실업급여 수급 요건: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지급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따라서 개인적인 사유로 자진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3. 예외적인 경우: 다만, 개인 사정으로 인한 퇴사라도 법에서 정한 정당한 이직 사유(예: 임금 체불, 근로조건 현저한 저하, 직장 내 괴롭힘 등)가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사유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하지만 코드 11번은 이러한 정당한 사유가 아닌 일반적인 개인 사정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직 사유 코드가 11번으로 기재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만약 퇴사 사유에 대한 이의가 있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시면, 관련 증빙 자료를 갖추어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