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비 정산 시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자는 누구인가요?

용역의 공급자가 용역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교통비, 문서비 등의 소요 경비를 계약 조건에 따라 실비로 청구하는 경우, 해당 경비를 용역 대가에 포함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실비 정산 시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자는 용역을 제공한 공급자입니다.

근거:

1. 세금계산서의 역할: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를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징수한 사실을 증명하는 중요한 서류입니다.
2. 과세표준 포함: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에는 명목에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실비로 지급되는 경비도 용역의 공급가액에 포함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3. 매입세액 공제: 공급받는 자는 적법하게 발급된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실비 정산 시에도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공급받는 자는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