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등록 없이 그림을 판매할 때 기타소득으로 처리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2026. 3. 1.
사업자 등록 없이 그림을 판매할 때 기타소득으로 처리되는 기준은 해당 판매 활동이 일시적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기타소득으로 처리되는 경우:
- 그림 판매 활동이 간헐적이고 소액이며, 영리 목적의 지속적인 사업 활동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 '기타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사업자 등록 없이도 소득세법에 따라 처리되며, 일반적으로 개인 계좌 이체를 통해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사업소득으로 처리될 수 있는 경우:
- 동일한 유형의 그림을 반복적으로 판매하거나, 월 수익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등 영리 목적의 지속적인 사업 활동으로 판단될 경우 '사업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이러한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을 하고 관련 세법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사업자 등록 없이 지속적으로 판매 활동을 할 경우, 추후 세무 조사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술 창작품 판매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면세 대상에 해당될 수 있으나, 이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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