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자의 4대보험 상실 신고를 기한 내에 하지 않았을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퇴직자의 4대보험 상실 신고를 기한 내에 하지 않을 경우, 보험 종류별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신고 지연 또는 미신고 시 피보험자 1인당 3만원씩 부과되며, 최대 1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장 성립 이후 최초로 지연 신고가 발생하거나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과태료가 50% 감액될 수 있습니다.
2.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지연 신고 시 별도의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이는 법령에 따른 규정이며, 실무적으로는 과태료가 면제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4대보험 지연 신고 시에는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금의 소급 적용이 불가하며, 미신고 기간에 대한 보험료와 연체료가 소급하여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