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법인이 A법인에게 공급가액 100, 세액 10의 거짓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부가세액 10을 환급받는 경우 자산수증이익 금액은 얼마인가요?

B법인이 A법인에게 공급가액 100, 세액 10의 거짓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부가가치세액 10을 환급받은 경우, 해당 부당하게 환급받은 부가가치세액 10이 자산수증이익으로 익금산입될 수 있습니다.

결론: 자산수증이익 금액은 부당하게 환급받은 부가가치세액인 10입니다.

근거:

1.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법인세법 제52조에 따라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하여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과세관청은 해당 법인의 행위 또는 계산을 부인하고 법인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거짓 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취는 대표적인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합니다.
2. 자산수증이익의 익금산입: 실물거래 없이 부당하게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아 이익을 얻은 경우, 이는 법인세법상 자산수증이익 등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게 됩니다. 이 경우 부당하게 환급받은 부가가치세액 10이 자산수증이익으로 익금산입됩니다.

참고: 거짓 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취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가산세 부과 및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