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 고가주택 소유 시 월세 소득 비과세 여부를 알려주세요.

1주택을 소유하고 계신 고가주택(기준시가 12억원 초과)에서 발생하는 월세 소득에 대한 비과세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1주택자라도 해당 주택이 고가주택에 해당하면 월세 소득은 비과세되지 않고 과세 대상이 됩니다.

근거:

1. 고가주택의 월세 소득 과세: 소득세법에 따라,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기준시가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주택에서 발생하는 월세 임대소득은 과세 대상입니다. 이는 1주택자라 할지라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2. 과세 시 세율: 과세 대상이 되는 월세 소득은 연간 총수입금액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세율 14%) 또는 종합과세 중 유리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연간 총수입금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가 부과됩니다.
3. 비과세 요건: 월세 소득이 비과세되기 위해서는 보유한 주택이 기준시가 12억원 이하이고, 국내 소재 주택 1채만을 소유해야 합니다. 국외 소재 주택의 월세 소득은 과세 대상입니다.

따라서 고가주택을 소유하고 계신 경우, 월세 소득에 대한 신고 및 납세 의무가 발생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