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사업에서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재개발사업에서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은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결론적으로, 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인가 시점에 따라 취득세 감면 적용 여부 및 방식이 달라집니다.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경우 취득세가 전액 면제될 수 있으나, 2023년 1월 1일 이후 인가된 사업의 경우 일반 취득세율이 적용되며 청산금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감면 요건:

   •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또는 기존주택 철거일을 기준으로 조합원입주권이 전환된 경우에 적용됩니다.
   • 실지거래가액(양도대금 합계)이 12억 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해야 합니다.
   • 부수토지 면적이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일정 배율(수도권 3배, 수도권 외 5배, 도시지역 외 10배) 이내여야 합니다.
   • 조합원은 양도일 현재 국내에 조합원입주권 1개만 보유하고, 1세대 1주택 요건(보유·거주 2년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2. 감면 적용 시점별 차이:

   • 2022년 12월 31일 이전 관리처분계획인가 사업: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에 따라 취득세 전액이 면제됩니다.
   • 2023년 1월 1일 이후 관리처분계획인가 사업: 기존 규정이 폐지되어, 조합원 본인의 주택 연면적 비율에 따라 총공사원가 중 본인 부담분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일반 취득세율(1%~3%)이 적용됩니다.
   • 청산금: 청산금에 대해서는 「구 지방세법」 제273조의2(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의 적용이 없어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핵심 요약: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이 2022년 12월 31일 이전이면 취득세 전액 면제, 이후이면 일반 취득세율 적용 및 청산금은 감면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