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장이며 이용자인 경우 산재 처리가 가능한가요?

네, 시설장으로서 이용자인 경우에도 특정 조건 하에 산재 처리가 가능합니다.

결론: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특례제도를 통해 시설장 본인도 산재보험에 가입하여 업무상 재해 발생 시 산재 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와 동일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근거:

1.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특례제도: 이 제도를 통해 사업주는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업무상 재해(업무상 질병, 사고, 출퇴근 재해 등)에 대해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가입 대상 확대: 2020년 1월 7일 개정으로 인해,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라면 업종에 관계없이 가입이 가능합니다.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은 사업주도 가입 대상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시설장님도 이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3. 보상 범위: 업무 관련성이 입증되는 질병뿐만 아니라, 이용자에게 폭행을 당하는 경우 등 신체적 손해 및 휴업 손해에 대해서도 보상이 가능합니다.
4. 가입 절차: 사업주는 당연히 가입되는 것이 아니라,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가입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는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5. 보험료 산정: 보험료는 사업주의 실제 소득과 무관하게 가입 시 선택한 등급별 보수액과 사업 종류별 산재보험 요율에 따라 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