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미작성 상태에서 정규직 첫 출근 통보 보류 시 받을 수 있는 보상은 무엇인가요?
2026. 3. 2.
계약서 미작성 상태에서 정규직 첫 출근 통보가 보류된 경우, 법원 판례에 따르면 최종 합격 통보를 받은 시점에 근로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방적인 채용 취소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상 내용:
- 해고 무효 확인: 채용 취소가 부당해고임을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 임금 상당액 지급: 해고 기간 동안 받지 못한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손해배상: 채용 취소로 인해 발생한 정신적, 물질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 근로계약은 특별한 형식을 요구하지 않는 낙성·불요식 계약으로, 사용자의 최종 합격 통보는 근로계약 승낙의 의사표시로 간주됩니다.
-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채용을 취소하면서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경우,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참고:
실제 보상 범위와 절차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법적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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