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등기 임원이 실질적으로 임원 직무를 수행하지 않았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무엇인가요?

    2026. 3. 2.

    비등기 임원이라도 실질적으로 임원의 직무를 수행하지 않았음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자료들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1. 업무 분장 및 지시 내용: 본인이 임원의 직무가 아닌 일반 직원의 업무를 수행했음을 보여주는 업무 분장표, 업무 지시 메일, 업무 보고서 등이 해당됩니다.
    2. 근태 기록: 일반 직원과 동일한 출퇴근 기록, 휴가 사용 내역 등은 임원으로서의 직무 수행과는 거리가 있음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3. 급여 명세서 및 계약서: 임원 보수가 아닌 일반 직원 수준의 급여를 받았거나, 근로계약서 상 일반 직원으로 명시된 경우 증빙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4. 주주총회 및 이사회 의사록: 본인이 이사회의 의사결정에 참여하지 않았거나, 의사록에 이름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 임원으로서의 실질적인 직무 수행이 없었음을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5. 주변 동료 진술서: 함께 근무했던 동료들의 진술을 통해 본인이 임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지 않았음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료들을 종합적으로 제출하여 실질적으로 임원의 직무를 수행하지 않았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다만, 이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므로,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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