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혼 관계가 아닌 경우에도 배우자 공제가 가능한가요?

법률혼 관계가 아닌 사실혼 배우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배우자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세법상 배우자 공제는 법률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에게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혼인 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는 공제 대상 배우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는 소득세법 및 관련 판례에서 일관되게 적용되는 원칙입니다. 사실혼 관계는 법률상 배우자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사실혼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비용에 대해 세액공제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사실혼 관계에 있는 경우에도 특정 상황에서는 법률상 배우자와 유사하게 취급되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배우자 공제와는 별개의 사안이며 일반적인 경우는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