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수습기간 감액 관련 규정은 어떻게 되나요?

2026년 기준으로 수습 기간 중 급여 감액에 대한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수습 기간이라 할지라도 최저임금의 90% 미만을 지급하는 것은 최저임금법 위반이며, 특정 조건 하에서는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근거:

1. 최저임금법 적용:

   • 2026년 최저임금은 시급 10,320원이며, 월 환산액(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은 2,156,880원입니다.
   • 수습 기간 중 감액이 허용되는 경우라도 최저임금의 90%인 시급 9,288원(월 환산 1,941,192원) 미만을 지급하면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2. 수습 기간 감액의 법적 요건:

   • 근로계약 기간: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만 수습 기간 중 최저임금 감액이 가능합니다. 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감액이 불가능하며,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 감액 기간: 감액은 수습 시작일로부터 3개월 이내로 제한됩니다. 3개월이 지난 후에는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 단순 노무직 제외: 직무 내용이 반복적이고 기계적인 업무에 해당하는 단순 노무직(예: 편의점, 카페 서빙, 배달, 청소 등)은 수습 기간이라도 최저임금 감액이 불가능하며,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3. 계약서 서명의 효력:

   • 수습 기간 급여를 최저임금 미만으로 지급하는 것에 대해 근로계약서에 서명했더라도, 해당 합의는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최저임금법과 근로기준법은 강행규정이므로, 법의 최소 기준보다 낮은 합의는 무효이며 최저임금액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4.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 최저임금법은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에 전면 적용됩니다.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수습 기간 급여 감액 규정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