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상 증여와 개인적 공급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사업상 증여와 개인적 공급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되는 경우이지만, 그 대상과 목적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1. 사업상 증여

• 정의: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고객이나 불특정다수인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입니다.
• 목적: 주로 사업상의 홍보, 판촉, 접대 등의 목적으로 이루어집니다.
• 예시:
  • 고객에게 경품으로 제공하는 재화
  • 광고 선전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재화
  • 거래처에 대한 접대용 재화

2. 개인적 공급

• 정의: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 자신, 사용인(종업원) 또는 기타의 자가 개인적인 목적이나 기타의 목적으로 사용·소비하는 경우입니다.
• 목적: 사업 자체의 목적보다는 개인적인 이익이나 편의를 위한 경우입니다.
• 예시:
  • 사업자가 사업용으로 구매한 재화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 종업원에게 복리후생 목적으로 무상 제공하는 재화 (단, 실비변상적이거나 법령에서 정한 일부 경우는 제외)
  • 사업자가 재화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종업원 등에게 제공하는 경우

주요 차이점 요약

| 구분 | 사업상 증여 | 개인적 공급 | | :----------- | :------------------------------------------- | :----------------------------------------------- | | 공급 대상 | 고객, 불특정다수 | 자기 자신, 사용인(종업원), 기타의 자 | | 주요 목적 | 홍보, 판촉, 접대 등 사업 관련 목적 | 개인적인 목적, 기타의 목적 | | 과세 여부 | 시가 기준 과세 | 시가 기준 과세 (대가 받는 경우 시가와 대가 차액) |

두 경우 모두 재화의 실제 공급이 없더라도 부가가치세 부담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하여 과세하는 것입니다. 다만, 개인적 공급의 경우에도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않은 재화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