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대표가 직원에게 세무조사 관련 허위 진술을 지시했을 때 직원의 법적 책임은 어떻게 되나요?

세무조사 과정에서 법인 대표로부터 허위 진술을 강요받은 직원은 조사 방해 혐의 등으로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직원은 법인 대표의 지시라 할지라도 허위 진술을 할 의무가 없으며, 사실대로 진술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허위 진술을 강요받았다는 사실을 조사관에게 알리거나, 조사 과정에서 진실을 밝히는 것이 직원을 보호하는 방법입니다.

근거:

1. 조사 방해 혐의: 세무조사 과정에서 조사 공무원의 직무 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허위 진술을 강요받고 이를 따르는 것은 조사 방해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진실 의무: 직원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사실대로 진술할 의무가 있습니다. 법인 대표의 지시라 할지라도 허위 진술을 할 법적 의무는 없으며, 오히려 진실을 말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3. 강요 사실 소명: 만약 직원이 허위 진술을 강요받았다는 사실을 조사관에게 소명한다면, 해당 직원은 법적 책임을 면하거나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직원이 강요에 의한 피해자임을 입증하는 근거가 됩니다.
4. 내부 고발자 보호: 직원이 법인 대표의 위법 행위(허위 진술 강요 등)를 세무 당국에 제보할 경우, 공익신고자로서 보호받을 수 있으며, 이는 법인 대표의 책임을 묻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