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금을 받는 상태에서 직원을 해고하면 지원금이 중단될 수 있나요?
2026. 3. 3.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금은 직원을 해고하더라도 지원이 중단되지 않습니다.
두루누리 지원 사업은 고용 유지 의무를 전제로 하지 않으며, 소규모 사업장의 사회보험료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권고사직이나 해고와 같은 고용 관계의 종료 사유와 관계없이 지원이 계속됩니다.
다만,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다른 사유(예: 지원 기간 36개월 초과, 재산 및 소득 기준 초과, 보험료 미납, 근로자 보수 또는 사업장 규모 변동 등)에 해당하게 되면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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